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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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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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정도로를 ‘cm 수준’으로… ‘1/1000 축척 지도’도 확대
‘2차원 지도’에서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GeoAI 기반 전환 매일 건설 신문=조영관 기자 | 정부가 AI(인공지능)... 국토교통부 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어촌어항공단, 친환경·스마트양식 온라인 기술 소개 및 건설 공사 안전점...
이번 모집은 '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공단 발주 건설 공사의 안전점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 기술 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고, 등록기준이 미달되어도 등록취소 처분기준이 없음 -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미비하여 부적합 업체가 편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추가로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등의 중복처벌을 하고 있음 - 국내 및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각각 「해외건설 촉진법」과 현행법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효율성이 낮으므로 통합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정보 등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기능 고도화 등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의 국내 및 해외 실적 통합관리가 가능토록 실적관리대상에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에 관한 실적을 포함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등을 종합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시스템에 대한 위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취소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입찰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음 - 영업정지 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현행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사전통지토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사유를 명확히 함
건설안전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답보상태임 - 해외 선진국은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임 - 우리나라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임 -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은 동시에 실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 -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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