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각 상임위 통과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가...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보통신 설계·감리 개선…적정대가 확보 기대
이 같은 법 조항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업무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만이 수행할 수... 기술사 사무소 의 개설자 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관련분야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공포…내년 7월 19일 시행
기술사 사무소 의 개설자 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로 규정했다. 또한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법령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여 윤리 및 징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만을 정하고 있음 - 견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연평균 14.3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연평균 125.6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3.6건의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견책 등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처분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사의 위법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행정조사를 요구할 때 사전통지 규정이 없어 조사시기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 -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