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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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봇물'…새해 뜨거운 정비시장
이 법안은 시 · 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지체해 정비사업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산곡3 재개발, 인천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기존 건축법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나 시 · 도지사 가...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하는 현행법 을 적용할 경우, 단지 내 일조율이 66.2%에 머물러 저층 세대의...
![[재건축촉진법 주요 내용은] 2030년 선도지구 첫 입주, 재건축·재개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ru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46701_40787_544.jpg&w=3840&q=75)
[재건축촉진법 주요 내용은] 2030년 선도지구 첫 입주, 재건축·재개발 ...
합동조정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행정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 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국토 부 장관 과 시 · 도지사 에게 보고해야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 2018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지가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됨 -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 및 제도 준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함 -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조직위원장은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조직위원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徽章),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됨 -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출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 또는 업무와 회계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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