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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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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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213공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 및 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할 시·도의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21-11-10

2104689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ᆞ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0-10-27

1905602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각각의 준수사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시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함 - 운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4

유사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 -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18-11-27

2023880임기만료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그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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