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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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본법 은 1년째 표류인데…내년 22% 과세 강행, 가상자산 투자자 반발 확...
금융 당국 과 한국은행 은 금융안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업계는 핀테크와 정보 기술(IT) 기업 등 비 은행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D-피플라운지] "90조 떠났다"…디지털자산 골든타임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6%252Fnews_1780901636_1653590_m_1.jpg&w=3840&q=75)
[D-피플라운지] "90조 떠났다"…디지털자산 골든타임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 금융 정보 분석원(FIU), 국세 청 등이 권한을 나눠 갖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많다"며 " 기본법 에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안도걸 “디지털자산 기본법 하반기 국회서 입법 속도”
시행… 한국 만 ‘테스트베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2단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등록과 한국은행 보고 의무를 지고, 보고된 내역은 국세 청·관세청 등 과세 당국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가통계작성에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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