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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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업자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의 장ᆞ절ᆞ관ᆞ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ᆞ장ᆞ절ᆞ관ᆞ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 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조문 수를 208개에서 307개로 늘림 - 원천징수 편제의 개편과 표와 계산식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원칙과 특례를 구분하여 규정함 -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변경함 - 비과세소득 규정의 소득별 정비와 거주자의 소득별 납세방법 규정을 신설함 - 총수입금액 등 계산 규정의 소득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손충당금, 퇴직연금부담금ᆞ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자가 비용으로 계상(計上)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임 - 기부금과 접대비의 조문을 명확하게 함 - 의제배당 규정의 유형별 구분 및 간결화함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규정함 - 가산세 규정의 항목별 분리 규정과 양도소득세 규정의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함 -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함 -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을 인상함 - 자녀세액공제를 정비함 -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에 맞지 않는 사적 용도로 사용했음에도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상향하여 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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