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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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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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약, 국회 계류 약사 현안 입법 촉구
이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개설등록·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 회 또는 한 약사 회를 통해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약국 ...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국회 36개 안건 처리
법무부 장관이 기존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소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 업무 등을...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성인과... △ 약국 명칭 통한 소비자 오인·의약품 과다소비 방지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 의 기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도 부작용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국에 대한 우선 노출 혜택 제공 및 대체조제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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