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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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 약국 들, 스타 마케팅 시동…브랜드 혁신 vs 호객 논란
일선 보건소는 연예인 섭외를 통한 약국 홍보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 약국 내 연주회나 공연이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해 업무 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476_476203_1724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주요 정책
● 해양수산부 -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양조사 업무 효율 높인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장묘인)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오는 12월 23일에 시행하는 개정 「 약사법 」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잘못 받은 약을 드시고 실제로 몸에 탈이 났다면 이번에는 약사법 이 아닌 형법상 ' 업무 상과실치상'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실수를 처벌하는 죄라서 '실수였다'는 말이 방어가 안됩니다. 약사 로서 주의할 것을 다 했느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의약품을 사용 또는 복용하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경감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도 부작용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국에 대한 우선 노출 혜택 제공 및 대체조제 유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 -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의 약국이 휴업하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곤란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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