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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68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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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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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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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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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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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임 - 기술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되어야 함 -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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