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건설 기술 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보육기업 CEO] 계약, 정산까지...
먼저 기술보증기금 을 통한 대출로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등 초기 창업 가를 위한... 30 TIPS 창업 사업화 & 해외마케팅 선정, 2025.12.15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여, 2025.11.19...
![[초점] 탄소감축 넘어 '성장엔진'으로…정부, 1000조원 K-GX 승부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3902_203553_715.jpg&w=3840&q=75)
[초점] 탄소감축 넘어 '성장엔진'으로…정부, 1000조원 K-GX 승부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 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등 5대... 활성화 되면 기존 녹색금융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공정 전환을...
![[포인트!]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선정기준·제외요건·우대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053697_739406_429_v150.jpg&w=3840&q=75)
[포인트!]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선정기준·제외요건·우대혜...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추가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벤처· 창업 진흥 유공,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5개 분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 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고,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ᆞ운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평가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재산적 가치가 우수하여 탈취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임 - 기술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되어야 함 -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