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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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⑨"부부는 경제공동체"…양도시 '직접사용'도 이어질까 [취득세 판례분...
운영하던 요양 원 관련 교육원의 문제로 구속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2019.10.18.경 요양 원을 휴업 하였다가... 결격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5호: 금고 이상의 실형 시 장기요양기관 설치 안 됨)가 존재함에...
![[위클립] 4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46_71522_2530.jpg&w=3840&q=75)
[위클립] 4월 2주
민간위탁 기관 9곳과 시립 노인 전문 요양 원 3곳의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서울시는 이달 8일에야 이에 관한 응답을 보내왔는데, "법령 또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형성되는...
(10) '사실상 도로'가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인지 여부
선고 2024두46361 판결 장기요양 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00(피상고인) vs. 국민건강 보험 공단(상고인) ○ 사건 개요 - 피고는 2022. 7.경 00재가 노인 복지센터(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이 사건 요양기관 , 원고 운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팽창으로 영세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개설 및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장이 해당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에 관한 내용을 법률 유보의 관점에서 법률로 상향함 -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 중 치매환자인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및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기관 휴·폐업 또는 지정취소·폐쇄·업무정지 시 수행하여야 할 권익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두도록 함 -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동일 기관의 경력뿐 아니라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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