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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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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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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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결과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교육이 부실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규정함 -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 -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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