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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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산림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안
-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인 소나무 산림을 보호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방제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소유자에게 방제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소나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제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여 우리나라의 소나무, 잣나무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 -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 대상의 범위를 구제(驅除)·예방(豫防) 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함 -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등은 재선충병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위의 목적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예비관찰조사를 하거나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ᆞ일시ᆞ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자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옮길 우려가 있거나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그 절차를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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