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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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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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조부모의 아이 보호 및 양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권고를 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부담을 전가하여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부모에게 아이 보호 및 양육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용의 중복지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할보미 서비스란 할미보를 통한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규정함 - 할보미 서비스를 조부모에게 아이의 보호 및 양육 부담을 전가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할보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으로써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가정과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조부모와 동반한 손자녀의 여가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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