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태훈의 행정 시선] " 신분증 위조 한 미성년자에 속았다" 억울한 영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4%252Fart_744592_1787272564.jpg&w=3840&q=75)
[김태훈의 행정 시선] " 신분증 위조 한 미성년자에 속았다" 억울한 영업...
다행히 최근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영업정지 처분 일수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가 청소년 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5만원이면 신분증 위조 …자영업자, 미성년 판별 ‘진땀’
위·변조 신분증을 내보이고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여간 불안한 게 아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 ...
문성호 서울시의원 “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피해받는 무고한 외...
이어 그는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 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로 피해를 입은 외식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건을 확대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불송치, 불기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관리책임자 위생교육 의무화,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ᆞ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