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8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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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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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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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8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6인2026-08-24
2216195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1-21
2211401상임위 심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0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643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방송용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업무에 재난방송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오세정의원 등 14인2017-08-22
2019804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강병원의원 등 18인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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