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처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범죄의 처리단계에 피해자의 피해를 이해하고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없어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 - 본 개정안은 피해자의 피해영향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큼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성질·결과 등에 따라 1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거나 2 가정보호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명백히 인식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조항을 재정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을 체포하도록 함 - 체포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재발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 가정폭력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경미하게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정폭력을 엄격히 처벌하고자 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