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무늬만 창업기획자…36%는 "작년이후 투자 0건"
중소 벤처 기업부(중기부)는 사업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획자로 등록해 주는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무늬만 창업기획자…36%는 "작년이후 투자 0건"
중소 벤처 기업부(중기부)는 사업자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기획자로 등록해 주는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더벨]크레센도, 자회사로 VC 시장 공식 진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벤처투자 조합을 결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크레센도얼터너티브매니지먼트는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가 투자 영역을 넓히기 위해 올해 2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ᆞ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완화 및 벤처투자 대상 법정기금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이 회사 또는 투자조합 등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벤처투자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규정은 7년 이내의 창업자 등에 대한 투자만을 투자의무비율로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창업자 등에 대한 초기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후속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기업업력과 상관없이 투자의무비율 금액 산정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자 등에 대해 출자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창업자 등 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에 한계가 있음 -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유인이 미약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원활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민간중심의 효율적 생태계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민간중심의 효율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해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함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 내국법인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거래를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