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은 전체 면적의 93%가 산지로서, 1954년 이후 지금까지 산지에 대한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이 지역 고유의 독특한 산지생태계 조성 등 보전가치가 매우 큰 특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전용이 이루어지는 한편, 무단 형질변경으로 산지생태의 훼손 등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음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태가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고 산지전용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적ᆞ생태적으로 산지전용토록 함으로써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를 기하려는 것임 -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 생태적으로 보전, 이용하여 국토,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민북지역 산지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는 5년마다 산지관리종합계획을,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지이용 현황과 보전,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산지관리종합계획과 산지관리연차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및 타당성 조사와 지정요건, 전용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정함 - 민북지역 산지전용기준과 형질변경지 복구, 복원 기준, 절차를 따로 정함 - 민북지역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지이용현황 조사, 불법행위 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하도록 함 -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이용 등 산지관리에 관한 조사, 점검, 평가 및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을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