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8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12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휴가,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며,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4-14
2211207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사항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2인2025-07-02
2116622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2-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92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2001673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보육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용자와 보육교직원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는 상황임 -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도자의원 등 24인2016-08-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