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함 -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