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시 선거는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20260828506673.jpg&w=3840&q=75)
“전시 선거는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 앞에는 2년 임기 동안 헌법 은 물론 국회법 ,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등 신생 공화국의 기틀이 될 핵심 법률 들을 신속히 제정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놓였다. 1950년 6월2일...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 국회법 개정안」... 관한 법률 안(대안) ▲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원안, 천준호 의원 외 160...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국회 36개 안건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8...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 공전 등으로 원(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