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8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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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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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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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8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4-23
220620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2-04
2202669상임위 심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3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 의무는 이 법상의 도로에만 적용이 됨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아 국가의 개입없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오히려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2인2019-11-15
200422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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