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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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 내일 결론날까... 51:49 팽팽, 국민토론 열린...
국민의 기본 권으로 보장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됩니다.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주요 ... 사고조사 위원회 를 꾸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적 갈등으로 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황인구 서울시의원,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 전국 최초 발의…"예방부...
특히 조례안에는 시민생명안전 위원회 와 생명안전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시의 생명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 과 지원 역시 조례의 주요 내용...
황인구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 발의 ... "참...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명시 △시민생명안전 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실질적 지원책 마련 △생명안전교육 및 문화 조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협의’를 ‘합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경우 조정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나 이에 대한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회의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개최 요구 조항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항을 명기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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