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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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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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870철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ᆞ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함 - 의료기사ᆞ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ᆞ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6-23

2114704공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배출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에서의 현장실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법률에 현장실습 관련 근거기준이 미비하여 의료기사등의 현장실습 운영에 혼란이 있음 - 이로 인한 의료기사 배출에 혼란이 가중되기에 질적인 교육과 능력있는 의료기사의 배출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02-08

2114561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남인순의원등11인2022-01-25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11-26

2016798철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박인숙의원 등 10인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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