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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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참여 법제화 추진···일차 의료 방문진료 숨통...
현행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은 노쇠와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 ...
박용갑 의원, 심폐소생 응급 장비 '상시 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심폐소생 응급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500세대...
김기웅 의원 "아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진료받는 환경 마련해야"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중남구)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의 순환진료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기웅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응급구조사 단체를 설립하고,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 및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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