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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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응급의료 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은석 의원이... 24일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은석,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기금 확충 법안 발의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최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가와... 인건비와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행법에 는 응급의료 기관...
‘ 응급 실 뺑뺑이’…전문의 상주 의무화 추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체 수용곤란 고지 4만 1904건 중 2만 166건이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 은 권역 응급의료 센터에 응급 의학전문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응급구조사 단체를 설립하고,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 및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전공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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