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교일 의원, 홍삼·태극삼 부가세 면세法 발의
대상에 ' 인삼산업법 '에 따른 인삼 을 가공한 것들도 포함하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류 중...
가공 홍삼 등 인삼류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어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말리지 않은 수삼과 수삼을 말린 백삼의 경우...
'홍삼 등 인삼류 의 부가세 면제' 특례 신설 추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 인삼산업법 」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특례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함 - 인삼류를 제조ᆞ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함 - 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인삼 경작신고의 의무화와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삼의 연근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확대 및 수수료 근거규정 신설,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의 연근표시 자율화,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 개봉된 검사품의 보관 진열 규제 완화, 인삼류의 지리적표시 요건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