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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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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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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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761임기만료폐기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

노회찬의원 등 11인2017-04-14

2002772원안가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 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양환경보전협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

위성곤의원 등 14인2016-10-20

1900521임기만료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오염은 법률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양오염원인자가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해양 및 해안 접속 수역의 오염원인은 조류에 의해 유입되는 오염원자가 명확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다량 포함됨으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국가는 해양환경개선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29인2012-07-05

유사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항만지역과 관련된 대기오염 측정 및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18-11-23

2024027원안가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제도를 마련함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만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를 개선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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