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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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vestchosun.com2026-08-26중립

[Invest]'불씨 아직 안 꺼졌다'…지방이전 대상 금융기관들 정무위 설득...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한국 수출입 은행 역시... 예보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개정뿐 아니라 이후 정관 변경도 필요한 만큼 노동이사를 통한 이사회 차원의 대응도...

nocutnews.co.kr2026-05-12중립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과제는 '소재지' 명시 법률 개정

국책 은행 모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지정한 법 조항을 안고 있다. 한국 투자공사( 한국 투자공사법 제3조), 농협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 제4조) 역시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법률로...

nongmin.com2026-05-05중립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 임박…말 많았던 ‘1차 이전’땐 어땠나?

예정처는 “ 한국 산업 은행 · 한국 수출입 은행 등은 법상 본점 혹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면서 “법상 본점 소재지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892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등10인2022-06-13

2115067철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2인2022-04-04

2008449대안반영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7-08-09

유사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에서 수출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법률 내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8-11-23

2008449대안반영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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