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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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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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물가 잡으려다 어가 잡을 수도…어가소득·생산기반도 살펴야
최저임금 은 2020년 시간당 8590원(월급 179만5307원)에서 올해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으로 올라 20.13% 인상 ... 창고에서 입력해주는 데이터를 그대로 써야 하다보니 담당 직원의 오기입으로 재고가 급격 히 줄거나 늘어도...
![[최형욱 칼럼] 이대론 복합 양극화 못 막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3%252Fnews-p.v1.20251214.8311594f36f449de9f2f35c79fad596c_R.jpeg&w=3840&q=75)
[최형욱 칼럼] 이대론 복합 양극화 못 막는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은 저소득층의 일자리 위축과 소득 감소를 초래했다. 이 때문에 악화되던 소득 불평등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힘입어 다소 개선됐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경고등 못 켠 부동산·ETF 보도… 더 깊고 면밀히 분석했어야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향후 재정 전망은 어떠한지, 국민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 률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도급제 근로자 등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동일하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나게 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됨 -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 계층의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시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함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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