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167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WTV 세상 엿보기] 최저임금 인상 , 청년의 일할 기회도 함께 봐야
swtvnews.com2026-10-12중립

[SWTV 세상 엿보기] 최저임금 인상 , 청년의 일할 기회도 함께 봐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8년 ‘ 최저임금 인상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에 대응해 가격·근로시간·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급격한 인상 이 지속되면 고용 축소로 이어질...

양경수 "메가특구에 주52시간 예외? 이미 방법 있다"[한판승부]
nocutnews.co.kr2026-10-09중립

양경수 "메가특구에 주52시간 예외? 이미 방법 있다"[한판승부]

또 임금 인상 이 중단되거나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는... 그래서 노동자들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으로 대부분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최저임금 을 모아서...

[월가 톡톡] 메타 AI 비서에 '내 삶'을 맡겨봤다
news.einfomax.co.kr2026-09-28중립

[월가 톡톡] 메타 AI 비서에 '내 삶'을 맡겨봤다

가장 인상 적인 장면은 가계부 정리였다. 신용카드를 연결하고 지출 추적을 맡기자 뮤즈는 몇 분 만에 수백... 노동자 최저 임금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도어대시는 성명을 통해 1억3천150만 달러(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59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4인2025-02-21
2200077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4-06-03
220007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710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동일하되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나게 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됨 -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추경호의원 등 16인2018-12-24
2015894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 계층의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시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함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8-10-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