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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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3 일)]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03%252F202604030810129290836-2-657399.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3 일)] 경북도의회,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인...
▲이철우 “영주, 북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 ” 철도· 물류 ·농업· 산업 연계 7대 공약 발표 이철우... 풍력발 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대응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빅픽처 수소 생태계 육성 에 정치권도 화답
국회 차원에서도 수소산업 육성 을 위한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 수소 법'을 비롯해 ' 수소 및 수소 화합물 사업 법안 ', ' 수소 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등이 잇달아...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1204_121784_29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개정안(21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분산 에너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 개발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범위내에서만 물류단지 개발이 가능한 실정임 - 계획적 개발이라는 취지로 불합리하게 물량규제를 하고 있어 물류시설 설치 곤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외자유치가 곤란해지고 물류비 상승 등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물류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 택배 등 물류량의 급증으로 지역별로 물류단지를 확장·신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물류단지 개발물량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배정된 물량범위 안에서만 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일정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로서 시·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개발 등을 하는 물류단지에 대하여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의한 물량규제를 완화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요에 부응하는 물류시설을 개발·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업 등록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ᆞ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이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등의 수급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양적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음 - 이에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으로써 수소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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