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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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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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본점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국책 은행 지방이전이 바꿀 '채용 지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에 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본점을 비수도권으로 완전히 옮기려면 각 은행의 ... 현행법 은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여기서 지역인재란 특정 이전 지역 출신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과제는 '소재지' 명시 법률 개정
주요 국책 은행 과 공제회 본점을 서울로 못 박은 현행법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지방 이전 자체가...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 ) 등 주요 국책 은행 모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지정한 법 조항을 안고 있다....
금융노조, 산은 부산 이전시 '파업·낙선운동' 예고
박홍배 위원장은 " 현행법 ( 한국 산업 은행법 제3조 1항) 상 ' 한국 산업 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둔다'고... 산업 은행 은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7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으나 주요 정책금융기관이 이전하지 않아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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