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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67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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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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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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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0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가균형 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7인2024-06-04
2115890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소재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2-06-13
2115068철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22-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776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8-11-23
2019134임기만료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9인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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