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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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회용품 규제 위반, 업종·품목·행위로 판단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안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을...
출시 76년 롯데 '칠성사이다', 이제는 '재생원료 국민사이다' 거듭난다
이번 100% 재생원료 페트병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간 페트병 50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재생원료를 10% 이상...
76년 국민 탄산 ‘칠성사이다’…100% 재생 페트로 이어가는 변화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부터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성 제품 중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재질·구조 개선 기준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표시 사항 정비,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적용하여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3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낮은 등급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적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포장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 제조자 등이 포장재에 재활용이 어려운 접착제, 염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장재를 재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재활용 비율 제고를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재활용을 어렵게 하여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의 제한 기준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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