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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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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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의 원칙에만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ᆞ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함 -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 보호의 일환으로 저작자는 저작권 계약을 통해 권리를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저작권자의 과소 보호 문제가 있음 - 행정부의 명령만으로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저작권의 과다 보호로서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권과 같은 기본권 제약의 우려가 있음 - 저작권 제도가 애초에 의도했던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고아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와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권리자가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신탁하지 않은 권리자의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 -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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