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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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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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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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1-12

220061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212552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3-11-20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본점을 둘 수 있도록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18-11-23

2019939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구광역시는 전체 사업체 중 중소기업체의 비율이 99.95%에 달하고, 종사자의 97%가 속해있어 8개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 - 대구광역시에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중소기업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가능함 - 대구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중소기업 성장정책에 매우 적극적임 -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대구지역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 함

곽대훈의원 등 10인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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