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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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농수산물과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 -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농가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함 -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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