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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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은 " 소년 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형사처벌보다... 결국 영장 발부란 유죄의 확정이 아니라, 범죄 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잠정적 판단일 뿐이다....

ohmynews.com2026-07-28중립

한일 독자 사로잡았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미스터리 월드'

대표작 은 미성년자 성폭행·살해 범죄 와 소년법 의 한계를 정면으로 다뤘다. 작가는 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사법 체계가 형벌을 부과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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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1293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함

박맹우의원 등 10인2018-11-23

2016771임기만료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기준을 상향 조정함 - 부정기형 선고 시 장기와 단기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김경진의원 등 10인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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