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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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문예기금 + 지자체 지원금: 13,230,800,000원 (132억 3,080만 원).(자료제공=한국 문화예술 위원회) 수십 년간... 무용 진흥법 을 조속히 제정하여 무용분야의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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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미술관이 산하기관인 (재)대구 문화예술진흥 원으로 편입되면서 관장의 직급 자체가 낮아져... 이는 언뜻 성공적인 문화 인프라 확충 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당시 다수의 미술관이 소장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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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기금 ·방송통신발전 기금 통합 권고

관광 진흥 개발 기금 과 문화예술진흥 기금 등 4개 기금 에 대해서는 ‘조건부 존치’ 결정을 내렸다. 관광 기금 은 출국납부금 등 재원 확충 의 불확실성이 지적됐다. 문예기금 은 자체 수입원 발굴과 기초 예술 진흥 중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3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 조성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111510공포

미술진흥법안

-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ᆞ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 -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분야의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함 -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고시를 두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 미술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합미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인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재판매권을 도입하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6인2021-07-14

2106984대안반영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예술인 대상 융자는 상환이 수반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바 회계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 -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등11인2020-12-29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광기금 외에 문예기금에도 납부하도록 규정함 - 문예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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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09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민간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30인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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