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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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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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합리화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의 합리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하는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의 합리화를 도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관광숙박업 객실은 타인 경영이 금지되고 있는데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유원시설업의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양성ᆞ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내국인의 국외여행 인솔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함 - 실효성이 미흡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제도를 폐지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ᆞ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관광특구의 기능을 활성화함 -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과 중복되는 과태료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 -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여행자에게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업 및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시 조건이행기간 및 조건이행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함 - 부담금 부과시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관광종사원의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관광특구에 대해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추가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카지노 등 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행산업 수익금 사용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예기금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수익금과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문예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7년 만에 2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자동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가 심화될 수 있음 - 이에 대기업 면세사업자도 공적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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