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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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중요한 산업기술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함 -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조항이 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라도 그 목적과 달리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제재가 필요함 - 국가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함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하도록 함 -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의무 유형에 적법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비밀유지의무자에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추가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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