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7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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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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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76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 -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5인2016-09-21
2023280원안가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2.7배 수준으로 높아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부족함 -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교육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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