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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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8공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2-11

2213298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6인2025-09-25

2212823본회의 심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2인2025-09-09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 아동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으로 정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06-05

2005044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함

김광수의원 등 10인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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