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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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 보다 예방과 회복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촉법 소년 문제는 ' 처벌 이냐 보호냐'를 두고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가 큰 범죄에 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2심으로…검찰 "1심 선고, 지나치게 가벼워"
특정강력 범죄 의 처벌 에 관한 특례법상 18세 미만 청 소년 을 특정강력 범죄 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에도 불구하고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한 것이다. A 군은 지난 2월...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현 촉법 소년 기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죄 건수 증가 속 처벌 둘러싼 논란 정부, 연령 기준 한 살 낮추는...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청소년들에 의한 살인, 중상해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 소년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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