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7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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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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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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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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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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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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