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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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고급 주택 은 시장가로 임대 해 다시 공공임대 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생애 순환형 아파트'를 구상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한 평도 민간에 분양 된 적 없는 대규모 국공유지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국면...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국토지 주택 공사(LH)의 '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을...
이광재 의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절차 손질…‘당사자 의견진술권’ 신...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에서 13곳이지만, LH...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공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여 ‘(건설원가 감정평가)/2’로 분양전환토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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