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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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 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96f49131b25846818dc75093ee07043b_R.jpg&w=3840&q=75)
[기자의 눈] 출구없는 뉴스테이… 분양전환 혼란은 예견된 미래
분양전환 을 두고 발생하는 문제가 그렇다. 뉴스테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 유 주택 자여도 입주가 가능하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더파크사이드 서울, 1.05조 땅값·1.3조 PF에 발목…일반 분양 피하려다 ...
현행 민간 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상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과 공공 지원민간 임대주택 은 10년의... 시행사는 분양전환 까지 상당 기간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향후 용산 핵심지역의 자산가치를 분양전환 시점에...
![[이슈체크] 신공항 6년의 표류…주민들의 절망과 울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665806_374016_301.jpg&w=3840&q=75)
[이슈체크] 신공항 6년의 표류…주민들의 절망과 울분
2023년 4월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국회... 또 공항 배후지역에는 항공 물류 및 정비단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 분양 주택 을 대폭 늘리고, 의료·돌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공공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여 ‘(건설원가 감정평가)/2’로 분양전환토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됨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임차인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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