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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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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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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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확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접경지역 발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접경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이 필요함 -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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