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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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상륙작전 76주년...추모· 평화 안보포럼·시민체험 인천 전역서 개최
팔미도와 월미도 등 주요 역사현장을 방문하는 탐방과 전문가 순회토론회, 인천상륙작전 및 평화통일 ... 오늘날 평화 의 의미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평화 ·안보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는 9월 14일 하버파크호텔에서...
같은 '인권'인데 왜 다른가... 북한 인권 운동 30년의 단절사
토론회, 평화통일 과 남북관계 개선 토론회와 연대 집회 등 . 그 자리들에서 나는 자주 유일한 북향민이었다....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 원호법은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1979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자주와 평화 를 위한 통일 선봉대의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13일(목) □ 금융노조 주4.5일제·지방 이전 저지·임금 인상 등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 [관련기사] 금융노조, 오는 9월 4일 총파업 예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 기지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교육·문화 및 기반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경기 북부 지역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경제·교육·문화 분야 등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평화통일특별도로 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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