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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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인프라 고비 넘었다, 남은 건 사람
(인천· 경기 북부 ) 6~10원 ▲수도권 남부(서울 강남· 경기 남부 등) 0~1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청회...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가 국가재정법 상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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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4주년특집] 경기 북동부 대전환 어디까지 왔나…규제의 땅서 기회...
마련하고, 국가 의 재정 책임 확대와 장기 미반환으로 피해를 겪는 지역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상 근거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도 경기북부 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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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칼럼]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은 소멸하는가
경기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기북부 의 1인당 지역 내총생산(GRDP)은 2622만 원으로 경기 남부 4417만 원의... 자체 세원이 부족한 지역 에는 국가 의 재정 조정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지역 축소 시대의 지방자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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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북부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됨 -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 -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경제·교육·문화 분야 등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경기 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평화통일특별도로 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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