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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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재난대응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함 -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함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함 -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은 미흡함 -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우울ᆞ불안ᆞ고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우울ᆞ불안ᆞ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조기발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보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여 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자발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역할 및 이용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현행법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여?알선 및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조치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관의 진단 및 보호 신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적법하게 강제조치된 자에 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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