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67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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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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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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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7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급안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4-15
2215423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
2210872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636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의 개정사항 모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음 -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최재성의원 등 11인2019-04-05
2006714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림수협 등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허용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1인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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