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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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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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수요의 증대로 인해 항공운수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항공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시간과 전문인력, 운항 및 객실 승무원에 대한 내실 있는 안전교육,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개선 등은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인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만이 확보될 수 있음 -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수요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음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령이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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